[미디어펜=나광호 기자] 한국안보협업연구소는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원내 5당의 안보정책특보 등을 초청, 북핵대응·사드배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실효성 있는 제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 가운데 평화적 방법·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대응해왔는데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을 실효적으로 제제하도록 하는 미국의 조치를 적극 지지해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북이 실제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때 미사일 기지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보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바른정당 선대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핵대비 24년간 실패했다"며 "국제제재, 남의 일처럼 뒷짐질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한다.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게 아니라 효과있는 제재를 단 한번도 안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죽을 정도의 제재한 적 있나"고 말한 뒤 "제대로된 경제제재하면 김정은 손 든다. 경제제재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역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외교로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센터장은 "6자회담·4자포럼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 확장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핵대응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은 (미사일과 달리) 1발도 떨어지면 안 된다. 완벽하게 군사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게 문제"라며 "참여정부 때 대화를 통해 영변(핵시설)냉각탑을 무너뜨렸다. 폭격으로 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이성출 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은 "(남·북)양자가 핵을 가지는 것은 핵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한 뒤 "일본의 핵무장과 중국의 입장 등 주변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좋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길은 중국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종대 정의당 외교안보 본부장은 "진보정당이 안보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하다는 인식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안보가치에 도전하지 않는다. 다만 가짜안보가 아닌 진짜안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핵이 가속화된 것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거나 중단됐을 때. 유엔 결의안도 충실하게 이행됐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제제가 아니라 봉쇄"라며 "사실상 전쟁상태를 각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백군기 센터장은 "우리의 입장은 (사드배치를)재검토 한다는 것"이라고 한 뒤 "재검토는 반대가 아니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되면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드배치는 해야한다"며 "안 후보가 (사드배치에 대해)왔다갔다 했다는 말이 있는데 표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국익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주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사드 찬성하는 표도 필요하고 반대하는 표도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전략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별로 바뀐게 없다. 선거때문에 저러는게 아닌가 하는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신 위원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안되면 재앙"이라며 "북이 미국의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며 북핵위협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중사이의 딜레마에 스스로 빠진 것"이라며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드배치) 중단해야 한다. 사드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안보특보들은 ▲국방비 ▲전술핵 배치 ▲북의 핵포기 가능성 ▲전작권 환수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