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계부채를 쓰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서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을 맡은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양보다 질이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은 중상위 소득계층이 갖고 있다. 특히 담보가 확보된 가계부채가 대부분"이라며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는 하위 20%(5분위 중 1분위) 소득계층의 약 70조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전문가들이 보는 위험부채다. 전체 약 1400조원 중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 하위 계층, 서민들이 가진 어려운 생계형 가계부채를 해결해 주고 서민 금융지원이나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약"이라며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가계부채 1500조 상한제를 만들어 총량 관리를 하겠다고 해 오히려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기업에게 자유를" 기조를 일각에서 '친 재벌 정책'이라고 간주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의 약 1만5000개 규제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들은 사실 규제 담당 부서도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행정 규제에 대해 대응능력을 갖춘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래서 규제는 사실상 굉장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를 개혁·혁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적으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중견 기업은 보호 안 해주고 대기업이 되면 규제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클 수가 없다"며 "이제는 외형이,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제경영이나 일감몰아주기, 지배력 남용, 횡령, 배임, 탈세 등 재벌스러운 행태는 사실 재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적발·처벌하는 게 앞으로 기업·재벌 규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며 "홍 후보는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게는 자유를 줘라, 그 대신 잘못된 행태는 철저하게 적발 처벌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전통시장 인근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를 공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주로 구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형 매장이 들어갈 곳은 거의 없다. 주로 신도시로 간다"며 "재래시장 영업권 침해는 앞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의 경우 "경제가 나쁠 때 세금을 올리는 건 자충수다. 어느 세금이든지 올리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후보가 있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사실상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