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국방·미사일 다층방어·포괄안보·체제전복세력 척결 공약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는 19일 대북 상호주의 폐기, 미사일 다층방어 체계 구축, 공세적 국방 전환, 초국가적 위협 대비, 반국가·체제전복세력 척결 등을 골자로 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특히 다층방어 구축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한계를 직시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함대공 스탠더드 미사일(SM-3)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독트린, Strong Kore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홍 후보는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이라며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미국의 응징 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 내부에서도 대한민국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좌파 친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 야권 대선후보들을 겨냥해 "오락가락하는 안보관으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담론'을 부르짖고 있다. 소극적 안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다음의 엄중한 안보인식과 원칙들을 국가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독트린, Strong Korea'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사진=미디어펜


홍 후보는 우선 "우리 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 재규정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북한과의 '핵 균형'을 강조한 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우리 안보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 야심으로 똘똘 뭉친 불량·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 역시 이젠 무의미하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협상·대화 등을 원칙으로 한 대북 상호주의를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역설했다. 북핵 등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인권·정의·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대북 국제 공조에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둘째로 소극적 방어전략은 폐기하고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하겠다"며 "완성되더라도 다층방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히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 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의 수세적 대응지침으로 국군장병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 뿐 아니라 외부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공세적 대응으로 국민과 국토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후보는 셋째로 "어떤 정치적 영향에도 흔들림없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망각한 반미, 친북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미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포대 2~3개 추가 도입을 약속했다.

넷째로는 "전통적 군사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 위협,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사이버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전통적 안보로만 대응할 수 없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특수부대 대응 및 북한 침투병력 양성을 위해 제안했던 해병특수전사령부와 함께 전략사령부를 창설, 북한의 해커부대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2' 등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복안도 냈다.

홍 후보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국내정치까지 개입해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분열과 체제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세력 척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안보는 공기와 같다. 만지고 체감할 수 없지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 생명은 즉각 위태롭게 된다"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존립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 보수우파의 적통, 한국당과 저 홍준표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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