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19대 대선에 나선 각당 후보들이 생각하는 조세 정의가 엇갈렸다. 

19일 밤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35-40%가 면세"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서민증세가 이어졌다"며 "부자·재벌·대기업은 증세, 중소기업·서민·중산층 증세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뒤 "작년에 세수가 10조 증가했고 금년 8조 예상된다. 이 예산을 활용해 10조원 추경예산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93%을 낸다.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차라리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일자리 생기고 기업활성화 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봐야 할 것은 탈세"라며 "특히 전문직의 세수결함이 많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 제대로 걷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밝혔다.

   
▲ 대선후보들이 19일 밤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각자의 조세정의를 설파했다./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중요하다. 이게 안되면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세금을 적게 내 주위 사람이 열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게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 내는게 당연하다"며 "법인세 보면 순이익 5000억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은 16%인데 더 적게 버는 곳은 18%인 통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큰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형평성 문제"라며 "2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 세금은 크지만 2억 버는 사람은 1000만원 내도 1억 90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이 담긴 누진제로 가야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낸다"며 "그래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둘째로 나가는건 많은데 돌아오는건 적다. 세금운영이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이 더 많은,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대선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공약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말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복지를 말하는 후보가 증세를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한 뒤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간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면 단계적으로 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120분간 원고 없이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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