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제·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 타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남녀 임금 격차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5.3% 수준으로 완화하고 남녀 동수 내각,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된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행사에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유리천장·경력단절·여성혐오 등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36%나 적은 임금을 받는다.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30대 그룹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에 불과하고 유리천장지수 역시 OECD 꼴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겠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와 성별 임금 격차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 남녀 임금 격차를 OECD 평균인 15.3%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정책도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더불어돌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까지 확장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 도입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문 후보는 "성·가정·데이트 폭력에 묻지마 폭력까지 여성혐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길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라며 "여성이 살기 가장 나쁜 나라 아닌가. 확실하게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연한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 앞으로는 젠더폭력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할 것"이라며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며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칠레·페루와 같이 우리보다 민주주의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 동수 내각을 이뤘다.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0%선에서 출발, 임기 내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권한 제고는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고 말한 뒤 "제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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