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공감했지만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파트 폐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23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첫 주최한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KBS 생방송 TV토론에서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권력기관을 개혁해야한다는 요구가 큰데 집권하면 검찰, 청와대, 국정원 개혁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선후보들은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헌법은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만 지켜도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며 헌법 개정과는 거리를 둔 뒤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관해서는 "국내 정보파트 폐지 이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 장치가 작동돼야 한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개헌을 통해 권한이 축소되고 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권한이 많은데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재검토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투명화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과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다"며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만들고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묘미에 달렸다. 헌법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홍 후보는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검찰 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예전의 검찰은 정의로웠는데 지금은 (정치권력에 따라) 바람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지적한 뒤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도 줘) 독점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홍준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시키니 총장이 되려고 전부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를 본다. 그래서 외부 영입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신설에는 "새 검찰청 하나 만드는거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반대했다.

홍 후보는 국정원에 대해 "사실 무력화될대로 무력화됐다"며 "국내 종북세력들 얼마나 날뛰고있나.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을 약화시킨다고하는데, 오히려 종북세력 색출위해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내파트 존속·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장관이 책임 인사를 할 것을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하는건 잘못이다. 책임총리도 해야하지만 장관도 책임장관하고 청와대는 장차관 정도만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광범한 청와대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비서관 다없애고 비서관체제로 가겠다"며 "대통령 당선되면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들은 연락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이 모이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경제 권력기관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도 개혁하겠다고 말해 차별화를 꾀했다.

유 후보는 국정원 역할론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된다. 다만 수사대상은 간첩·테러에 국한되게 할 것"이라고 홍 후보의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국회·정당 권력에 관해서도 "국회의원은 200명으로 줄이겠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거론한 이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심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이냐'고 안 후보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안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10% 줄인 적 있다"며 "그것 말고도 정치권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심 후보가 따지자 "제가 200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엇다.

반대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유 후보가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