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5월9일 투표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경제공약에는 네거티브규제와 경제적자유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24일 개최한 대선정책포럼 연속토론회 ‘대선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패널로 나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네거티브규제와 관련해 “정부 주도 하의 신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은 1970년대 발상”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황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신설에 있어서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닫혀 있는 열거주의 규제가 아니라 열려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중 20%를 전과자로 만드는 식의 형벌에 의존하는 행정제재 대신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황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저성장과 이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는 일자리-소득-미래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 경제적 자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는 “공무원 충원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경제공약은 허구”라면서 “1명의 공무원 충원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10명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이 필요하며 기업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로 나선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4차산업혁명 공약과 관련해 “각 당의 4차산업혁명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전략 및 교육(정규+평생)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미비하다”면서 “신산업창출전략 및 유휴노동력 재배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