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정부입법권 폐지 반대 입장표명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정부입법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입법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나는 (정부입법권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정부 입법권이 생긴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정부가 행정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를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게 통치의 조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