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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 북인권결의안 주적 의혹 최대이슈 , 국민적 의혹 풀어야
송민순 노무현정부 문건폭로, 주적회피 군통수권자 부적절 불거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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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4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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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사전 내통 의혹이 막판 대선을 달구고 있다.

북한에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송민순 전외통부장관의 일관된 폭로가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송전장관은 2007년 11월 중순 북한의 의견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오직 증거로 말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문후보가 북한에 사전 윤허를 구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굳건한 안보를 강조하는 홍후보는 문후보 당선시 김정은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과격한 정치공세까지 벌이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유엔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정부의 기권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불만을 갖게 했다.

   
▲ 문재인 후보의 대북인권결의안 사전내통 의혹, 애매모호한 북한 주적개념이 대선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안보문제는 색깔론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여야대선후보들은 안보문제에 관한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후보캠프는 사전타진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캠프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캠프 진성준 전의원은 북한의 반응을 떠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도 하고 있다. 폭로 당사자인 송전장관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 반응 사전떠보기 문제는 중대한 안보이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은 무모한 핵과 미사일로 끝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 최근엔 추가핵실험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주적과 사전협의해서 인권결의안 기권표를 행사했다면 이적죄 등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다. 통치행위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북한사전협의 의혹은 대북색깔공세, 안보팔이 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5.9대선에서 5000만 국민의 리더가 되려면 대북안보 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60만 군통수권자가 북한에 유약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차기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한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

주적개념도 논란거리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문후보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렇게(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안철수후보는 문후보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당국 사전확인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장사,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도자의 정직성과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북햇볕정책을 강조해온 문재인후보로선 북한을 마냥 주적으로만 단정할 경우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같다. 문후보는 당선즉시 북한으로 달려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규모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흐름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문후보는 사드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했다. 송영길 의원등은 중국으로 날아가 사드반대 입장을 통보하는 등 대중조공외교 논란을 초래했다.

사드배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심각한 한미동맹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미동맹 약화시 주한미군 감축및 철수, 미국자본의 탈한국등의 악재가 커질 것이다. 트럼프정부와의 갈등은 한국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문후보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적극 추진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반대에 부딪쳤다. 문후보가 다시금 보안법 폐지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다. 안보문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초당적 입장에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김정은의 6차 핵실험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주적논란, 인권결의안 사전협의 의혹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이슈다. 안보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곤란하다. 언론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분야다. 모든 후보는 안보문제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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