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방어뿐인데 17조원 KAMD·킬체인만 서둘러…섣부른 전작권 전환 위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해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공약한 데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비핵화 평화구상을 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되는 건 아닌지 큰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고도 30km 이하 하층방어에 국한돼 있어 다층방어가 긴요했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한 게 사드다.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킬체인과 KAMD 구축에 1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제반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며 "이런 사드도 반대하면서 킬체인과 KAMD 도입을 서두르는 걸 누가 진정성 있다고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문재인 후보 공식사이트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문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겠다고 했다"며 "2013년 7월 심각해진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는데 오늘날 한반도 안보 위기는 2013년보다 더 위중하다. 섣부른 전작권 전환 주장은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병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을 60~70만원 선으로 인상하려면 현재보다 3배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조달 방법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관해서도 "병력이 전력화되는데 대개 9~16개월이 소요된다"며 "18개월로 단축하면 숙련되자마자 제대해야 한다. 전력 없는 군대로 북한의 128만 군대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는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노무현 정권 당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당시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건네주고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지금 북핵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가 북핵과 군사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다. 비핵화 평화구상은 어쩌면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는 아닌지"라며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해명이, 밑도 끝도 없는 새로운 플랜 제시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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