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공약위원장 발표…"개인택시운전자 경제적 부담 덜겠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27일 현행 1.5%이상인 개인택시요금 결제 카드수수료를 최저 1.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게 3년에 1회씩,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적성검사를 실시해 불합격한 운전자는 영업을 못 하게끔 하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 추진 중단도 약속했다.

이현재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약위원장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인택시 정책을 발표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의 경우 1.5%"라며 "이는 2억 미만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0.8%, 2억~3억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게 적용돼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현재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약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개인택시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현재 의원실 제공


그는 "현재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율은 '개인택시 사업자-카드사' 간 단일구조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대표가맹점)를 거치는 이중적 구조로 돼 있어 영세사업자 대상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결제 수수료 1.7% 중 결제에 사용된 카드회사의 몫은 0.9%, 한국스마트카드는 0.8%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의 1%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0~1.3% 수준으로 내려 전국 16만5000여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시가 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을 영세사업자 기준인 0.8%로 낮춘 선례도 제시했다.

그는 또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요즘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제도의 일방적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고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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