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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반대 안보불안 높여, 트럼프와 마찰 불가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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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7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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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실전 운용상태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에 경북 성주에 전격 반입한 사드핵심장비는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 정밀 요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드는 북 탄도미사일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무기다. 국방부도 시범운용이 아닌, 실제운용 태세를 갖췄다고 확인했다. 사드를 발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작전운용 능력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5.9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27일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 비난한 것은 의아스럽다. 문후보는 사드배치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사드운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격렬한 비난성명을 냈다. 법위반이라고까지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과 문후보의 사드비난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채질한다. 김정은 독재정권의 실제적인 핵실험과 다양한 탄도미사일도발에 맞설 수 있는 대응책도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도발시 무력화시킬 카드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드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방어무기다. 수도권이남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격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드는 10만명이 넘는 주한미군및 가족, 군속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다. 2000만명의 수도권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선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한 것은 안보불안을 심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와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위한 강력한 방어무기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드배치를 재검토할 경우 미국 트럼프행정부와의 마찰 심화와 한미동맹 훼손이 불가피하다. /록히드 마틴사 홍보 브로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한미동맹 와해는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다.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금 미국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북핵을 꼽고 있다. 26일엔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사태를 브리핑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외교안보팀을 이끌고 의사당으로 가서 하원의원 전원에게 북한이슈를 설명했다.

트럼프의 비상한 움직임은 대북 선제타격등 군사적 조치를 앞두고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포석이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수많은 대북선제타격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도 이전과는 달리 결연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핵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생명줄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카드도 거론된다.

문후보는 사드배치 반대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사드배치를 백지화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문후보는 그동안 안보문제에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사드배치 철회, 한미정상회담보다 남북정상회담 우선 추진, 개성공단 재가동등을 주장했다. 평화시엔 대화가 최상이지만, 지금은 대북제제공조가 필요한 시기다. 미일중러와 유엔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및 외교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만 대화를 재개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문후보의 우유부단한 대북행보는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북한과의 사전내통 의혹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미동맹보다 친중사대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동북아 균형외교도 위험하다. 동북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중국을 지지하거나 눈치를 본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균형자 역할은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동북아에서 국력이 가장 약한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행정부와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사드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 월가자금의 대탈출과 금융시장 위기등이 초래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도 추락할 수 있다. 사드문제는 단순한 안보문제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수년간 바닥을 허덕이던 경제가 겨우 살아나고 있다. 수출이 증가세를 돌아섰다. 소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및 금융시장이 회복국면에 접어들기위해선 사드배치는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한미동맹간 확고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다. 만약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으면 신용등급은 내릴 것이다.

문재인후보는 사드문제로 인한 국민적 걱정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안보와 경제 두토끼가 위기를 맞는다. 안보문제만큼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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