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 17조원, 인건비 인상·유지예산 미반영"
"공공부문 64만, 34만 사회서비스·30만 직접고용 전환…자체수익운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7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21조원(5년간) 재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월 40만원짜리 일자리 만들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지극히 악의적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러 언론들이 17만개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방안과 소요재원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단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가 5조원 예산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34만개는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창출한다. 30만개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가치매센터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27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월 40만원짜리 일자리"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지극히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박 단장은 기존의 비정규직 일자리 30만개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봐야하냐는 지적에는 "민간부문에 있던 불안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게만 맡겨뒀던 일자리 만들기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임금 인상분과 장래 유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임기 5년간 소요 예산이고, 유지 예산은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 전반적 예산운용 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 17조원이 든다는 것은 7급 공무원 7호봉을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한 뒤 "임금인상분은 임금인상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무실 유지비 등은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요재원 추계가 다소 다를 수는 있다"며 "지금은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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