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국민통합의 관건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춘 행정형 전담조직으로 기존 제도와 노동규범을 산업 4.0시대에 맞게 과감히 재편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노승용 교수는 실질적인 ‘국민 통합’ 성과 창출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와 같은 임의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나 ‘행정위원회’와 같이 통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갈등 진단과 해소,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 연구와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업, 국민통합 관련한 특별 의제 수행 등 국민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교수는 “그 법적 지위로는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혹은 가칭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을 통해 광의의 국민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 교수는 이에 대한 세부 대안으로 “국내지역단위 기능 조직이 필요하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통합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협업하는 기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불안정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에는 기존 제도와 노동규범을 산업 4.0시대에 맞게 과감히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세대간 일자리 경쟁 상태에 처해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급속한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과도기적 불안정과 부적응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허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진보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노조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선임연구위원은 “고용과 거꾸로 가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신산업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노동시장규범에서의 이중구조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청년고용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윤성이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및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박진 교수는 “차기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계층 이동 촉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윤성이 교수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역, 이념, 세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 소득양극화, 복지, 일자리 문제와 같은 공적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성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통합은 국가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열망이 큰 만큼 차기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민통합 정책과 각계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을 크게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