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부엌'·알바 체불임금 국가보장·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 제안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마을 공동부엌' 확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임금보장기금·'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의 청년 1인 가구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이다.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다" 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청년 1인가구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혼자 사는 청년의 반이 세끼 모두를 '혼밥'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 받기 일쑤"라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을 공동부엌' 확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정책을 발표했다./사진=(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도 ▲저용량 쓰레기봉투 판매 ▲신선과일·야채·육류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여성안심주택'·'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임시 응급상황 임시간병인 서비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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