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사람 먼저' 선택적복지 면밀 설계후 국민동의 얻어야"
"중성장-중부담-중복지라면 가능…성장없는 복지는 포퓰리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측은 '서민 중심'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강조하는 '중(中)부담 중복지'에 관해 "어휘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은 지난 28일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2차 주요 5개 정당 제19대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연합뉴스TV에서 진행된 각 후보 캠프간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석 본부장은 "세금 부담을 늘리면 복지도 같이 늘 것처럼 말하는데, 고부담 고복지가 되는 게 아니다"며 "복지를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N분의1'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제한된 예산 하에 필요한 사람, 빈곤한 사람 먼저 줘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을 맡은 김종석(초선·비례대표) 의원./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이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게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복지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배달하고, 누가 수혜를 받을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서 국민께 머리를 조아리고 '이만큼 걷을테니 도와주십시오' 해야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세금부터 걷겠다는) 지배자 권력이 됐다"며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토론 중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자꾸 쓸 궁리는 하는데 돈은 어디서 가져오고,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부터 이제 말을 바꿔달라. 중복지를 원하면 '중성장'을 해야 한다. 저성장하는데 중복지를 하려니 힘들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 성장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중성장-중부담-중복지는 동의한다"며 "성장 없는 복지 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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