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노조 가입률 향상·'한국형 노동회의소'설립·'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비준·최저시급 인상·비정규직 대책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계노동절 127주년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면서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적정임금제 시행·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적용 의무화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생활임금제 확대·'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세부적용기준 마련·'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