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서민 복지'를 강조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에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접근해 논쟁을 벌이면서 서민정책 방향에 있어 간극을 노출했다.

2일 밤 서울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3차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교육과 복지'라는 공통 질문 의제와 관련,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 "서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것을 아시느냐"고 운을 뗐다.

유 후보는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사상 사고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 많이 가 있다. 구의역 김모 군 사건도 그렇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임금, 복지수준 뿐만 아니라 생명 안전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서민에게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 문제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의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등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시느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유 후보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것(격차)의 본질은 거기(처우)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 유연성에 있다"며 "독일의 슈뢰더(전 총리)도 그렇게 해서 11.4%에 이르던 실업률을 3.4%로 낮췄다"고 답변했다.

그는 "슈뢰더가 하던 방식대로 비정규직 문제, 노동 유연성을 좀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금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지'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편 정규직 과보호로 인한 과도한 단위노동비용과 비정규직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기업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세 등 유인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정규직 채용을 늘리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이번에 기아자동차 노조를 한번 보시라. 정규직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차버리지 않았느냐. 강성귀족노조의 못된 행패"라며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기업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을 제외시킨 건 정말 잘못됐고 동의한다. 아주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고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가 사과까지 하도록 됐다"고 수긍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진짜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안 보인다"고 홍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홍 후보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유 후보가 거듭 "지난 10년간 동일노동-동일임금, 차별 금지, 인센티브 지급 많이 해 봤다"고 하자 홍 후보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도한 요구다. 해고를 어렵게 해놓았는데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나. 그렇게 안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복지로 화제를 돌려 "(공약해둔) 양육 수당과 출산 수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가 '서민 복지'를 표방하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것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 후보는 "안 줘야하는 게 맞고 그게 제 철학"이라면서도 "우리 당에서는 그걸 '인구절벽 (해소)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건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해서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 후보는 홍 후보의 서민 복지와 관련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지 않나. 서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을 땐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평등하게 돼 있는 구조부터 뜯어고치고 나야 기회가 평등해지지 않나"라면서 담뱃값·유류세 인하 외 서민 복지 공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퇴치 공약"이라며 "노인 복지연금을 올려주겠다 (등을 공약했지만) 나는 그보다도 가능하면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다.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들에게는 돈을 쓰도록 해 돈을 돌아가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담 중복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등주의적 관점을 피력해온 유 후보는 "그건 전형적인 과거 영국 대처 전 총리나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하던 신자유주의"라며 "서민 경제를 그만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