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5당 대통령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를 내세워 다소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즉각적인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재개 불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즉각적인 사드배치 반대와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또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찬성했지만 상대가 있는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정책 제시 수준에 머물렀다. 

각 후보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민생·경제 통일’을 내세워 통일 분위기 유도에 방점을 뒀다. 홍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2 남북장관급회담’을 임기 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을 기본 골자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드배치 일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10배가량 도움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결과가 있다”며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대량으로 현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국제제재와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이른바 ‘민생·경제 통일’이다. 가령 남북이 수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임진강·한탄강 주변의 홍수피해를 막는 식의 방안이 제기됐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선수단의 참가와 남북공동응원단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여러 단위에서 남북간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남북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반도 단일 경제권 추진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남북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2050년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며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문 후보는 앞으로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심사를 받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이다.

홍준표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이다. 동시에 킬체인과 KAMD 등 감시와 타격 체계를 최우선으로 보강하고, 올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패트리어트 성능개량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 서신교환, 자유왕래, 고향 방문 추진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 상봉과 송환 적극 추진 △6.25 전사자 유해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3만명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구축 △외국인·동포 근로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 MZ 목함지뢰폭발사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2+2 남북장관급회담’을 임기 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각급 남북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 제도화위원회’를 설치, 지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4대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외교력 증대를 위해 ‘한미중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6자회담 장관급회의’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자회담과 4자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는 ‘대중정책 자문단’을 설치해 사드배치 관련 보복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대일정책 자문단’을 설치해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고, 독도·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도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 철회,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이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골자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와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한일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은 물론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를 통해 북한 사회간접자본 및 특구 개발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과 한일 해저터널 구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