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반값등록금·병월급 인상·한국형 청년사회안전망 등 약속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3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대학 입학금 폐지·'진짜 반값등록금'·병사급여 최저임금의 50%로 인상·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거듭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소년·고졸취업자·대학 재학생·군복무자·취업준비생·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의 뒤에 문 후보가 서 있겠다. 모두의 든든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정책 종합편을 발표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정치참여의 문부터 낮추겠다. 청년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겠다"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 18세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캠퍼스푸어'가 없는 학창시절이어야 한다. 입학금·등록금, 거기다가 주거비·생활비까지 너무 부담스럽다"며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 취약계층에게 대학 진학의 문은 더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기본 삶을 보장하겠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청년 일자리가 생기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3일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대학 입학금 폐지·'진짜 반값등록금'·병사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 종합편을 발표했다./사진=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윤 본부장은 "국방의 의무를 지킨 청년에게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한다"며 "병사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수준까지 인상하겠다.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복부 중 부상·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되게 하겠다. 군 인권 전담 보호관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겠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에 가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성화고·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밖에도 ▲신규 공동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근로일간 휴식시간 도입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금지 ▲체불 아르바이트비 지급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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