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캐비닛 공표…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구성 거론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라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국정 운영에 들어간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정부의 출범은 새정부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5 투표소가 설치된 영남중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엄마가 투표하는 것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과거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당선 확정 후보의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이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선거운동과 함께 섀도 캐비닛 구성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는 각 후보들의 복안인 셈이다.

선거운동기간 각 캠프에서는 섀도 캐비닛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누가 요직에 낙점받을지를 두고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떠돌았다. 당선 확벙 후보는 자신의 섀도 캐비닛을 곧바로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을 구성, 국정공백을 최소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기존 인수위 처럼 기간을 두고 국정과제 등을 추릴 여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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