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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SOC 투자 늘리고 핵심규제 절반 폐지를"
승인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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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0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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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살아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우선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 낙찰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삭감 위주의 예정가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 신청제도 도입, 공기 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또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 구조와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SOC 투자도 주문했다. 협회는 "SOC는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특히 40여만명의 건설 일용직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과 SOC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을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제로(0)인 실정"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핵심규제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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