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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집값 하방 압력 속 지역차별화 심화될 듯
승인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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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0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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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일 본격 출범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장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85만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으로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관건은 이를 위한 재원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향후 집값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과정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종합해보면 규제 강화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만큼 집값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한꺼번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고, 선거 막판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내수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 정책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가 집값 흐름의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가 오는 7월 말까지 기준을 완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완화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클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떨어뜨려 시장 위축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약세를 보이는 지역 차별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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