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방부와 병무청은 문 대통령의 이런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낼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병사 봉급 인상 등의 과제가 주어진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 차원에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현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대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다. 이 때문에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논란도 반복됐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KIDA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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