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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통령 천명 문재인, 2% 부족한 것은?
기업 일자리 주도, 노조기득권 줄이기 긴요 공공일자리 세금일자리 우려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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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1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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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신임 대통령이 최초 업무로 일자리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 유일호 경제팀에게 당징 알지라를 늘리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들의 아픔을 해소하려는 국정최고지도자의 결연함이 느껴진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책과 예산을 고용과 연관해서 평가, 운용키로 했다. 일자리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만큼 청년들의 취업난해소와 고용률 증대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는 우리경제의 최대 화두다. 고용없는 성장여파로 청년실업이 급증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했다. 100만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못구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명문대를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대란이 우리사회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순항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졸자 한사람을 놓고 수개기업들이 경쟁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일자리를 못구해 애를 태우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문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상황판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고용율 70%달성을 위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예산과 기업 감세를 고용과 연계시켰다. 박근혜정부도 고용율 70%는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한 문대통령은 정권기간 공공부문에서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일자리 증대는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세금만 축낼 수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가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비대화시켰다. 그리스는 공무원천국이 됐다. 재정고갈로 국가부도를 초래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발휘돼야 가능하다. 문대통령은 민간기업의 투자와 채용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부터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더욱 양질이다. 청년들도 대기업을 선호한다.

문재인정권은 글로벌기업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상의와 기협중앙회 등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 중견기업총수들과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창출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좋다. 모든 부모와 청년들은 대기업들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기업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전경련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전경련 회장단이나 경제5단체장 모임등은 불투명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대통령이 일자리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청년 실업해소 등 일자리창출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을 쏟아붓는 공공일자리 창출은 재정고갈만 초래한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개혁등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과의 투자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대기업을 빼고 일자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들의 갑질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등은 필요하다. 재벌들은 개혁대상이면서도 협조파트너이다. 최순실사건으로 정경유착 해소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청와대는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제활성화 방안만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는 대기업들을 더욱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수는 경쟁국에 비해 너무 적다. 삼성전자만한 글로벌 기업을 10개이상 배출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조치등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경쟁제한 조치를 과감히 풀어서 삼성전자 같은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는 독소공약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 민주노총 등 기득권 귀족노조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급 전환을 반대한 것도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취업확대를 위한 기간제 확대와 퇴직자들의 인생2모작을 위한 파견업종 확대등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거부했다. 박전대통령이 경제활력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동개혁법안을 송두리째 퇴짜를 놓았다.

문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일자리창출 보고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마저 거부했다.  야당시절 지지지세력인 노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인이 되고 나서야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집권을 한 이상 현실적인 균형감을 갖고 노동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좌파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는 게 오히려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노동계를 설득하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데는 우파정부보다는 낫다. 문재인정권마저 노동개혁에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줄 수단과 방법이 없다. 

   
▲ 일자리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위해선 기업들의 투자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일자리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페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권이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경제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랜들 존스 OECD 한일담당관은 한국의 2%대 저성장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2000년대초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를 추진했다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주간 35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고, 해고를 어렵게 하는 규제마저 추가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채용을 기피했다. 투자도 위축됐다. 일자리나누기는 프랑스경제에 재앙을 가져왔다.

독일은 90년대 사민당 슈뢰더총리가 하르츠개혁을 성사시켰다. 해고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유턴했다. 현 메르켈 총리가 장수하는 것은 독일경제가 노동개혁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지배자가 됐다. 노동개혁에 소극적인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무려 23.7%에 달한다. 독일에 비해 세배나 높다. 
 
프랑스 대선에서 39세의 마크롱이 당선된 것은 의미가 크다. 마크롱은 직전 올랑드정부에서 경제장관을 맡아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노조의 극단적인 반발로 실패했다. 올랑드 전대통령은 의회와 노조의 노동개혁 반대와 맞서 긴급명령권까지 발동해 노동시장 유연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은 당선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10만개이상 없애기로 했다. 대신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도 현행 33%에서 2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 성공여부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경제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청년들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 입사를 선호한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 등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간다.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편다면 국가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문재인정부가 재계를 개혁대상,적폐청산 대상으로 낙인찍지 말아야 한다. 재계와 소통을 통해 투자및 일자리창출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무려 20%포인트나 대폭 인하키로 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야당시절 내걸었던 노동개혁 발목잡기를 접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대화를 초래하는 국민혈세 투입은 자제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와 청년들의 춰업꿈을 실현시키기위해선 노조 등 지지세력을 ‘배신’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자기 지지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

일자리는 구호와 대통령의지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규제 개혁등이 동반해서 단행돼야 한다.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규직 철밥통 노조에 대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결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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