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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혐의 입증못해, 세기의 부실수사되나
12차례 재판 부실수사 드러나, 노승일 등 핵심증인 특검 요구대로 진술 충격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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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2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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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친다는 박영수 특검의 호언장담은 허풍으로 전락할 조짐이다. 명백한 혐의는 없고,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민낯만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사상누각의 기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부회장은 지난 3월 전격 구속 수감된 후 그동안 12번의 재판을 받았다. 100여명의 증인들이 진술했지만, 유죄 혐의를 증거할 만한 것은 없었다.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마저 특검의 증거없는 기소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박근혜전대통령의 뇌물죄 엮기를 위해 이부회장을 희생양 삼았다는 심증만 굳히게 한다. 부실수사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특검의 교묘한 유도신문과 허위진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부실한 수사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구속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신청한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허무개그수준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한 핵심증인 박원오는 11일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특검 주요 증인이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정황과 예단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전무는 그동안 특검수사에서 삼성이 최순실이 박전대통령의 비선실세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삼성이 청와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최에게 접근해 정유라 승마구입등의 비용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도 황당하기만 하다. 그는 특검에서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전부장은 지난 10차 재판에서 고려후기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할 만한 어이없는 진술을 했다. "합병대가라는 게 증인의 생각 아니냐"는 이부회장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실토한 것.

특검의 치졸한 유도신문에 노전부장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그가 삼성과 이부회장에 대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인지 여부는 엄정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난 10일 재판에서도 황당한 진술이 나왔다.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근무했던 김찬영씨는 "특검조사 진술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특검에서 삼성이 정유라의 말을 사준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특검조사 전까지는 삼성이 정유라 말을 사줬다는 생각을 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정황을 듣고 보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동의를 표시했다"고 했다.

이부회장 변호인은 김씨에게 "증인은 독일에서 근무당시 헬그스트란드와 비덱스포츠간의 작성된 마필매매 계약서를 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마필매매 계약서는 특검사무실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몇 마리의 말을 보유했는지, 소유및 계약관계는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의 이부회장 기소가 유도신문과 부실한 진술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노승일과 김형찬의 해명은 특검이 불러주는대로 조서를 남겼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 박영수 특검은 이부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선 실체적 진실이나 증거는 없었다. 그가 말한대로 세기의 재판은커녕 세기의 부실수사로 전락하는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연합뉴스

노전부장은 국회청문회, 검찰및 특검수사, 헌재 심리에서 최순실와 고영태일당 게이트에  불과한 것을 박전대통령 게이트로 덫칠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숱하게 했다. 찌라시로 전락한 언론들은 그를 의인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특검 증인들은 혐의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른채 특검의 유도성 신문과 질문에 대해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을 진술했다.

특검은 이부회장에 대한 범죄혐의 쟁점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정황과 예단을 갖고 이부회장을 옥죄었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언제 인지했는지가 가장 큰 이슈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박전대통령과의 1차 독대에서 알았다고 강변했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2차 독대시기인 2015년 7월 이후 알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검과 삼성은 그동안 최씨 모녀 인지 시점, 삼성물산 합병과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공정위의 삼성SDI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주식물량 축소도 논란거리였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청와대의 국민연금 찬성지시 여부도 이부회장 구속사유로 제기됐다. 특검은 이들 사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 재판부는 특검에 대해 이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이재용재판부는 촛불선거로 승리한 문재인대통령의 재벌정책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만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삼성의 오너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재판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강압적인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전대통령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안 전수석의 메모및 수첩을 견강부회해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지시 진술을 엮으려고 혈안이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수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부회장 뇌물혐의 수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재판을 보면 세기의 부실수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촛불에 부화뇌동한 조작수사, 마녀수사라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재판부는 법과 양심, 객관적 진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행여 촛불탄핵의 최대수혜자인 문재인대통령 등 신권력을 의식해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거나, 두개의 저울추로  재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부회장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삼성의 오너공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삼성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글로벌기업간 4차산업 주도권경쟁에서 기필코 승전보를 울려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달린 이슈다. 정부와 삼성, 국민들이 합심해서 키워야 한다. 삼성은 이부회장의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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