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새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 즉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 7000명에 달한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단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진행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출 계획이며, 전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된 상태다. 

물론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고이자율 제한과 원금 초과 이자 금지 등은 금융권에서도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및 제도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