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신호탄을 울린 가운데 이를 이끌 차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 인선에 포함된 조국(52·부산) 민정수석은 첫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언했다. 

고비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조 수석의 평소 소신 발언에서도 빠지지 않던 주제이다. 고비처 설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이기도 한 만큼 문 대통령의 두 번째 검찰개혁 도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으로서 검찰개혁에 좌절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숙제’와 같은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정권교체 첫 개혁 과제로 검찰개혁을 내건 만큼 그 성공 여부는 초기 국정동력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죠”라는 유명한 발언을 만들어냈던 ‘검사와의 대화’와 같은 식의 발상으로 개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완수할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으로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6개월째 공석 중인 법무장관에 비법조인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검찰총장도 비검찰 출신 가운데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장관 후보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55·사법연수원 19기·경남)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54·23기·충북) 의원,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59·16기) 김앤장 변호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또 4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영선(57·경남)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59·14기·대구),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경남) 서울대 명예교수도 거론된다. 여기에 박영수(65·10기·제주) 특검의 입각을 요구하는 여론도 많다. 

검찰총장 후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56·17기·전북) 변호사를 비롯해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전북),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양양)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서울)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 외부에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발탁설도 제기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무려 10단위 기수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당시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전격 임명했지만,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검찰조직 장악에 실패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등을 고려하면 고비처 설치가 국회 입법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 수석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일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만 엄격하게 처리했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로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은 조직의 집단 반발로 실패했고, 이후로도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검찰은 “자정노력”이라는 말로 버텨왔다.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문 대통려이 임명하는 초대 법무장관과 검찰촞앙이 과연 검찰조직에 정치검사를 사라지게 하는 대수술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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