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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부활, 공정위 설치면 제2삼성전자 나오기 힘들어
과도한 갈라파고스적 대기업 규제, 최정표 등 급진학자 공정위장 임명 신중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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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7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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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사국은 한때  '재벌저승사자'로 악명을  떨쳤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부활시 그 폐단과 부작용이 너무나 심대하다. 조사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나친 기업규제가 논란이 되면서 폐지됐다. 노무현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공정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는 자칫 공룡부처만 만든다. 가뜩이나 세계최강의 권한과 과도한 기업규제 권력을 행사하는 공정위에 더 강력한 칼을 쥐어주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제활력 회복,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심대한 악영향만 미친다. 공정위처럼 대주주의 지분과 경영권 행사관계를 경영권 승수 함수를 만들어 대기업 규제잣대로 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다.  

공정위를 공룡부처로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천명했다. 최순실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권과 재벌간 유착을 끊겠다고 했다.

재벌들은 제왕적 정권의 피해자다. 대기업들은 정권이 내라고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무시한채 정경유착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여견을 조성하고,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국 부활시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이 집중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상법을 개정해 오너의 경영권을 가로막고, 노조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좌파정부는 오너경영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벌개혁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에 착수했다. 재벌저승사자른 별명이 붙었던 조사국은 지배구조 규제와 내부거래 차단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업현실을 전혀 모르는 생경한 좌파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전문경영인체제가 가장 선한 지배구조인양 간주한다.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를 무슨 불법인양 규제의 덫을 씌우려는 것은 '재벌=죄벌'의 80년대 낡은 좌파학생운동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상법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의결권 불허,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등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경제참모들은 상법개정을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계열사간 합리적인 거래를 오너들의 경제력집중과 경영권 상속을 위한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등장에 대비, 계열사 거래규제대상을 총수일가지분 30%이상의 상장사에서 20%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협력업체와의 납품문제를 지나치게 불공정프레임으로 단죄하려는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초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위해 피눈물나는 원가절감노력을 기울인다.

모기업도 시장상황이 악화하면 왕소금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협력업체라도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재벌의 납품횡포로 몰아가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원가절감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된다. 납품단가와 물량등에서 무조건 대기업의 횡포라는 시각에서만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 규제들은 글로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4차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가로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신수종사업이나 글로벌 인수합병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글로벌기업들 대주주나 오너들이 본연의 투자및 일자리창출보다는 경영권 지키기위한 보수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대기업들을 겁박하고 윽박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을지로위원회를 정부차원 기구로 격상시킨 것도 우려스럽다. 정권을 잡았다고 대기업을 혼내주려는 듯 빨간완장찬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롯데 신세계 등 숱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국회에 불려가 고초를 겪었다.

문대통령 경제참모중에는 최정표 건국대교수, 김상조 한성대교수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작자들이 공정위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운동권논리로 무장된 생경한 좌파학자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무슨 사고를 칠지 걱정된다.  공정위원장에는 완장부대 임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앉혀야 한다.

   
▲ 공정위가 조사국 부활을 통해 삼성 현대차 4대그룹의 내부거래를 강력히 차단하는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국 부활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남발 등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마저 위축시킨다. 공정위 권한 비대화는 유연하고 기업친화적인 세계공정당국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연합뉴스

이들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해 안달하는 인사들이다.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입사하길 바라는 부류일 것이다.  삼성전자만한 글로벌기업 10개를 더욱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삼성전자를 축소시키려 한다.
 
세계 공정당국의 흐름은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으로 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위 기능을 축소시켜야 한다. 우리만 세계와 담을 쌓고 거꾸로 가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해를 끼친다.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면 문재인대통령에 온갖 아부성 대기업규제를 확대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리한 성과내기 대기업옥죄기 행정을 펼 것이다. 

공정위 비대화와 권한강화를 추진할 게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2005년 조사국을 왜 폐지했는지를 반추해야 한다. 당시 조사국은 선무당칼춤을 추다가 기관신뢰를 추락시켰다.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남발했다. 수십명의 조사요원이 쳐들어와 저인망식 조사를 벌였다. 대기업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예사로 부과했다. 재계는 '과징금포비아'로 몸살을 앓았다.

재계는 선진국 기업과는 달리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수직계열화,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가 고로제철에서 완성차 조립까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도 부품에서 세트까지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관생산 구축과 내부거래는 그룹경영을 하는 한국대기업들의 최대강점이다. 내부거래는 원가를 절감하고, 협력업체의 납품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계열사간 공동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공정위가 2000년대 부당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한다면서 숱한 과징금을 남발한 것은 그룹경영의 강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됐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대기업들은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을 때렸다가 기업들에게 되치를 숱하게 당했다. 과징금과 관련해 공정위가 전부 패소한 비율은 2000년 25%까지 급등했다. 일부패소도 많았다.
노무현정부는 숱한 논란을 빚어내는 조사국을 없앴다.

   
▲ 공정위가 조사국 부활을 통해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와 내부거래등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삼성 현대차 등 재계를 무척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규제는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배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얀합뉴스
문재인정부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려 할 경우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부작용을 헤아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업무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하고, 청와대안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시대 최고의 이슈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공정위의 조사국부활은 자칫 일자리창출을 저해한다.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들의 투자마저 위축시킨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 몸을 사리면 성장이 더욱 정체된다. 청년들의 취업기회도 줄어든다. 일자리대통령을 꿈꾸는 문대통령의 경제성적에도 부담을 준다.

재벌개혁은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반제반봉건 매판파쇼라는 학생운동의 철지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대통령은 거대담론으로 글로벌기업들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각종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인체제든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재벌저승사자라는 선무당 학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일정거리를 둬야 한다. 실사구시,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흑묘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공정위가 설치는 나라는 글로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30대그룹으로 상승하려 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덩치마저 줄이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수준의 기업규제정책이한국재계를 덮치고 있다.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도 성과를 낸다.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임직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공정위에 선무당칼을 더 쥐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의 공정위 권한도 차고 넘친다. 현행 공정법만 적용해도 대기업들은 숨이 막힌다고 호소한다. 공정위는 선진국처럼 경쟁촉진과 시장지배력 남용규제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제해야 한다.

세계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더많은 삼성전자가 나오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공정위권한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는 대기업들이 주도한다. 대기업을 멀리하는 것은 국가지도가가 취할 일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나 일본 아베총리는 자국의 대기업총수들과 수시로 만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먹거리방안을 토론한다. 문대통령도 삼성 현대차 등 한국대표기업들과 만나 국가경쟁력강화와 투자 일자리창출 소득증대방안등에 대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국가경제를 위한 정경협력과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계를 타도와 개혁대상으로만 본다면 일자리대통령의 꿈은 멀어진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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