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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사드 반납 검토, 아직도 야당 착각하나
5000만 국민생명 보호 포기 무책임, 문재인 트럼프 회담서 사드논란 해소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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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8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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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사드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사드를 미국으로 반환하겠다면 한미동맹의 파탄을 각오해야 한다. 사드는 한국민만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군속들을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한다.

사드 반환 내지 재검토, 심지어 국회 심의 의결 주장은 집권여당 민주당과 정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사드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임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사드문제와 관련,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비준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우원식은 대선전까지 사드배치에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반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철회나 반납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집권여당은 안보만은 좌파세력만을 의식한 편협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문대통령은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가 됐다. 야당시절의 대선후보로서의 행보와는 달라야 한다. 전체 국민의 안보를 중시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의 위험성,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등을 중시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행보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지속하는 것은 민심이반을 자초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초기 국민과의 밀월기간에 비현실적이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을 편다면 집권 5년내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됐다. 아니면 말고식의 당론이나 정치선전선동을 했던 야당과는 결별해야 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드 미국 반환과 국회비준등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사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사드운용에 필요한 운용체계는 이미 경북 성주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에 실전배치돼 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가장 먼저 추적한 것도 사드레이더가 포착했다. 사드배치는 오바마 전임 미국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합의해서 가동중이다.

사드배치를 백지화하거나, 미군 반환, 국회비준등이 본격 거론되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의회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것이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간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측 분담금 확대 요구, 한미FTA 재협상 내지 파기, 월가 자금 이탈및 증시폭락, 환율급등, 국가부도위기 증가등의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온다.

우원식의 사드반환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내팽개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반미좌파들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정권을 잡았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한국경제번영의 핵심 요소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반대 입장에 혼비백산해 굽신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문재인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실전운용중인 사드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측면에서 재검토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되돌릴 수 없다. 북핵과 미사일을 격추할 가장 효과적인 안보무기가 논란이 돼선 곤란하다. /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사대조공의식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군사와 안보문제까지 중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비친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시진핑 주석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문대통령은 6월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에 반대하거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대통령은 사드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장 긴요한 방어무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재검토발언이 불거지면 한미동맹은 중대위기를 맞는다.

문대통령의 옛주군 노무현전대통령은 재임시 한미FTA 협정체결과 중동지역 평화유지군 파견등을 결단했다. 노전대통령의 결단은 좌파지지세력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국가경제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문대통령은 6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국정최고지도자는 특정지지세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4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전체 투표자의 60%가량이 그를 반대했다. 전체 유권자를 감안하면 그의 지지율은 30%선에 그치고 있다. 낮은 지지율로 민주당의 이데올로기와 당론에만 집착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익문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우원식식의 섣부른 발언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다운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부디 좌파지지세력만을 위한 편협한 입법활동이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 미래가 없다. 국민을 지나치게 편가르기했던 노무현정부 시즌2가 돼선 곤란하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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