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22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항목에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두 번째 순위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제5호 업무지시로 실현시켰고, 네 번째 과제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제7호 업무지시로 청와대가 발표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세 번째 과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의혹 검토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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