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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대북제재 고삐죄는데, 문재인정부는 교류재개 혼선
문재인정부들어 두번째 미사일도발, 대화 재개땐 김정은도발 꽃다발 주는 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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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24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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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대북 대화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5.24제재 조치의 해제를 언급했다. 박근혜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폐쇄시킨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인 박왕자씨 피살사건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합의했던 서해평화지대 조성방안을 실행하자는 것도 주목된다.

서훈 국정원장은 임명직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대통령도 당선 즉시 필요하면 평양에 달려가겠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보다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남북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도 김정은정권과 사회 문화 스포츠분야의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의 민간교류를 승인하겠다고 했다. 김대중-김정일의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전임 박근혜정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서 급격히 유턴하고 있다. 

   
▲ 문재인외교안보라인이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및 금강산관광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북한은 벌써 두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추진중이다. 섣부른 교류재개 신호는 북한의 핵 미사일도발을 용인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좌파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유화책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외교안보실장에 외교관출신인 정의용 전직 대사를 기용한 것도 상징적이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중시하려는 포석이다.

문재인정권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을 관리하기위해선 대화와 교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대북대화와 교류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냐는 점이다. 결코 아니다. 북한은 문대통령 취임이후도 두 번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3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했다. 북한은 지금도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중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문재인정권에 대해서마저 탄도미사일로 선물을 보내는 김정은의 잔혹함과 무모함에 대해선 한층 강력한 철장을 휘둘러 깨뜨려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핵항모와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등 최강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도 하고 있다. 미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최근 김정은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더 나아가 이사회긴급회의도 열어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이 지난주말 모처럼 마련한 휴가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금은 대화와 교류재개보다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힘을 써야 한다. /연합뉴스

김정은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극우정권인 아베의 장기집권 도우미가 되고 있다. 아베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책략을 구사중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북한 도발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무드로 전환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야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체제보장을 받으려 한다. 김정은독재자는 절대 비핵화나 핵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핵폐기에 들어간 이란과는 달리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공산정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은 북한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북한은 우리 해군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대북대화및 교류 재개는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려는 포석이다. 다른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주변4강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채찍을 사용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대북유화국면 전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환영꽃다발을 안겨주는 꼴이다.

국제공조를 존중하는 대북정책이 긴요하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바탕위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정책변화는 시기와 타이밍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지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 핵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제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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