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교육학박사

2010년 지방선거 때 휘몰아 친 ‘무상복지 광풍’의 후유증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무상복지에 들어갈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젠 ‘펑크’가 날 정도다. 특히 재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시급한 현안이 뒤로 밀리는 폐해도 발생 중이다. 무엇보다 큰 후유증은 무상복지가 더 많은 무상복지 공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무상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 중 제 돈을 먼저 투입하겠다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한결같이 유권자로부터 돈을 거둬 공짜서비스를 하겠다는 사기행각에 몰두해 있다. 모양은 무상이지만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금이 올라갈 것이며,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이 정치인들이 표를 사는데 전용되는 셈이다.

요즘 학교현장도 심각한 무상복지의 폐해를 겪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예산은 급증했는데도 정작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과 혜택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무상복지의 역습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아온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줄어든 몫을 받고 있다. 안 받아도 될 수많은 중산층이 “나도 받자”고 나선 결과다.

▲ 2010년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의 복수가 가시화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인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격감했다. 노후학교 건물은 개수비가 없어 비가 새고, 원어민 강사는 월급을 주지 못해 대폭 줄었다. 화장실은 더러워 아이들이 용변을 참은채 집에서 해결하면서 배변증에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상복지의 폐단이 심각한데도 6.4지방선거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공짜버스를 공약하는 각 후보들마다 국민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데 골몰하고 있다. 야당측 김상곤 경기도 지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선거명함을 돌리고 있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지원과 혜택 더 줄어

무상급식에 이어 초등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더 확대된 탓에 정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액이 줄었다.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지 않았던 석식비와 간식비를 이젠 내야 한다. 이렇듯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로 인한 학교시설의 노후화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학교는 교실 노후화로 비가 샌다. 예산부족으로 수리를 못하거나 대체공사를 못한 학교 화장실은 시중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보다 못한 상태다. 심지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는 학생들이 많다. 집에서 좌변기를 사용하다 학교에서 쪼그려 앉은 변기를 사용해야 하는 아이들은 괴로움을 호소한다. 아예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참았다가 하교한 뒤 집에서 용변을 처리하는 학생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배변 관련 질병이 나타나는 촌극도 발생한다. 여학생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은 언급하기조차 싫다.
 

쪼그려앉는 변기에 아이들 화장실 안가 
 

학교 체육관과 급식실을 못 짓는 학교도 있다. 학교 건물 안전 등급이 'E등급'이 나왔는데도 개수 비용이 없어 무방비 상태다.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한마디로 무상복지의 복수라고나 할까.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돈이 아까워서 반대하느냐고 말 할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서 1년간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는데 드는 돈이 무려 48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아래 급식 식단이 채소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잔반 처리 비용도 한 해 36억 원이나 된다.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정치인이나 교육감들은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무상복지 공약을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 내고 있다. 제발 무상과 친환경이라는 선전에 휘말린 결과를 보시라.

서울시 무상급식 4800억, 부실한 급식에 한해  36억 잔반 버려

무상복지에 재원이 빨려들어가면서 영어 원어민 강사와 학습부진아 전담 강사 인건비도 급감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비도 줄었다.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계획은 아예 무산됐다. 아동복지와 장애인 시설개선비도 크게 축소되었다. 재원 대책이 없는 무상교육 남발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 공교육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학교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부모가 마음 놓고 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학교이어야 하고 공교육이어야 한다. 최첨단 시대에 19세기 교실에서 학생들은 여름에는 선풍기를, 겨울에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공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상복지를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건물 안전과 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더 이상 공짜밥이 중요하지 않다.

무상급식 원조 김상곤, 이번엔  공짜버스로 도민 현혹

이런 현실에서 최근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웠다.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버젓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짓이다. 무상이 무상을 부른 형국이다.

더 이상의 공짜 타령은 죄악이다. 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내걸고 표를 얻는 정치인을 솎아 내야 한다. 그 폐해를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은 우리의 적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끝장낼 수 있는 6.4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교육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