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법인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무엇이 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인지 새 내각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자 "과도하게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은 검토해보고 철폐할 것은 철폐해서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항시 계속돼왔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과세 감면은 R&D와 투자 등 일자리를 만들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판에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우선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공약 이행 제원이 부족할 경우 최고세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한 번 (민주)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면서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특혜요인 등 문제되는 것이 사라지면 될 것 아닌가"라며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이 후보자가 지사였던 전라남도를 포함한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