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훈령 개정 및 '국무총리령' 격상도 건의…이낙연 "검토하겠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참여했던 당정협의 대상에 야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서 법안이나 정책을 낼 때는 여당과 협의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여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반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야당을 포함한 당정협의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 주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가 만난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도 바로 그게(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추진이) 합의됐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야(對野) 소통을 국정 기조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 후보자는 또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협의체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무선 합의로는 대통령이 참석 못 하실 땐 총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걸로, (의사결정은) 주로 회의체 형태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공식 소통"이라며 "저녁에 총리 공관이 삼청동에 있으니 삼청동이나 인사동 근방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 운영 규정 관련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당정협의를) 담당하게 해 놨다"며 "기왕에 이걸 개정해 야당도 당정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담당자도 총리 비서실장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으로 바꿔주는 건 훈령이니까 금방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왕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이니까 법규 쪽으로 격상을 시켜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국무총리령' 정도로 가는 게 온당할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총리 역할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국무총리 훈령 개정과 효력 격상 건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 그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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