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결국 대화를 통해 북핵 해법을 찾는다는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관영 의원은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특별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으로, 이런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