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이던 촛불은 꺼졌지만 이에 가담했던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빚 독촉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세다.

‘촛불의 염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친정부 성향 이익단체들의 입법·행정조치 촉구가 일방적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현안 시험대에 내몰리는 순간도 앞당겨질수밖에 없다.

전국 각지에서 하루 10여 건의 관련 집회 신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청와대 접수 민원은 매일 300여 건, 더불어민주당에도 150건 가량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수용이 불가능해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요구는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촉구다.

우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31일 열리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팩스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다급해진 전교조는 전국적인 1인 시위도 하달했다.

지난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노동부 결정에 대해 법원은 1, 2심 판결에서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또한 합헌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는 법치주의와 사회통합을 전제로 적폐 청산과 개혁에 나선 현 정부에 난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2차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실종자 수색을 각각 요구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시간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고, 13만 회원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 해체 등을 촉구하는 가운데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원전 가동 중단 등 탈핵 원년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8개 환경단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향후 전력수급 계획에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뿐 아니다.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며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2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지난 22일부터는 민주노총과 조선하청노동자해고저지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 노동단체들이 각각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 ‘일방해고 철회 촉구’,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여성노동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달라”며 성별임금 격차의 해소를 촉구했고, 일부 시위대는 납품단가 부당 인하 철회와 상가 피해보상 촉구를 요구하며 해당기업 경영진의 집 앞에까지 몰려가기도 했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 10개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값등록금 실현,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상가 임대료 인상률 3% 제한 등을 시급한 정부과제로 꼽았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를 상대로 장기적 국정 운영에 대한 무리한 요구사항이나 민간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노동·이익·시민단체들의 민원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법적 위헌적인 요구들이 많아 오히려 국민 다수가 바랐던 ‘촛불 정신’을 깎아내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