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공무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 86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자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출 예산이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예산항목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의 사용 요건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를 위한 것'인데 국회에서 정보나 사건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원대대표는 "국회가 2018년도 예산에서 국가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면 먼저 국회 자신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86억 규모인데 일부는 어떤 관행인지 전액 현찰로 지급되고 있다. 낡은 관행이 새 시대를 맞이해서 개선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여야 각 당이 오늘 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화답해달라"고 호소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또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 영수증 처리가 생략되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역대 정권마다 도덕적 해이를 낳고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개혁 의지는 검찰·법원·국정원·경찰·각 부처 등의 활동비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해 국회 결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