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회·전문가, 한국내 사드 논란도 이해 못한다는 입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최근 확정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소병훈·신동근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듣고 느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워싱턴DC 출장을 통해 미국 정부 인사, 공화당 및 민주당 상하원 의원, 대북전문가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시각을 들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펼칠 것이며 특히 북한 경제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통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레짐체인지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대북정책 핵심인사인 메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위(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압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사진=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전 의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제재와 압박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미 정부인사 및 전문가, 의회 양당 모두 '북핵 방어무기인 사드가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나는 충분히 설명했고 몇몇 취재진의 별도 후속 질문에서도 명확히 했음에도 언론보도가 마치 미국 입장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모색'하는 듯 보도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개탄스러운 건 민주당의 아전인수 논평이다. 보고자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하는 것만 듣기 위해 상대의 진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결례이자 정치적 신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김관영 의원은 윤 특별대표와 면담 후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자,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것, 핵·미사일 실험을 상당 기간 중단할 것 등의 '적절한 조건'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여당의 소병훈 의원은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해서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신동근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주장하면서 미국 측과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컨대 내가 듣고 느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다. 우리는 이것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간 간극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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