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8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주관으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감사원에게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는 공직 내부 결제시스템이 와해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가 갖고있는 무기력증을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에서 극복해야 할 정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에 임하면서 여러 해동안 국정감사도 하고 감사원 관련 업무도 진행해왔으나 한편으로 믿음이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대목도 꽤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국회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할때마다 진행 중인 감사 사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되어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하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년 개헌 추진 전까지 감사원 내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내년 개헌 추진시 감사원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의 해외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두기도 하는데 한국에선 특이하게 2개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면서 "이 2개 기능의 분리 논의를 내년 개헌 추진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회계감사 등 결산을 제대로 해야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감사원 김종운 기획담당관, 전광춘 대변인, 김경호 특별조사국장, 김명운 지방행정감사1국장,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 박찬식 대정경제감사국장, 손창동 기획조정실장, 유희상 산업금융감사국장, 최기정 행정안전감사국장, 유병호 국방감사국장, 김용범 감사청구조사단장, 윤승기 공공기관감사1과장 등이 참석했다.

   
▲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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