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은산분리 규제'가 새 정부에서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여기다 올해 하반기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면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미행사 시 10%) 이내로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법 국회통과를 저지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금융권에선 규제의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도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의 틀을 바꾸는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선 은산분리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전날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연수위원회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단순한 업종이 아닌 금융사의 실제업무 내용과 규모,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힘이 실리면서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반대했던 여당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관련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상당수”라며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무엇이 득이 될 것인지를 우선수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