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산 보강 위해 한미방위조약·SOFA따라 군사장비 들여오는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1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그 여부를)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장기화된 '사드 논란'의 본질을 지적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있는 건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함께 방위하고 있지 않나.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건 미군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내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군사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다"며 "그래서 이건 한미간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 정진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1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그 여부를)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정 전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해 비화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에 관해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1개 포대'가 국내에 전개됐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잘못 파악했을 수는 없는가, 그 문제를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대) 2기와 4기가 차례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 얘기는 연필 1다스가 12자루인데, 2자루를 먼저 받고 10자루를 나중에 받아서 이걸 (국방부가) '연필 1다스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연필 2자루와 10자루를 각각 받았다고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사드 1개 포대 전개'로 보고한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전략자산 문제를 철저한 보안 속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행위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인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안보, 보안사항을 막 공개적으로 까발리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 것을 문제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당혹해할지 참 걱정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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