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 뒤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등 예산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일자리 추경에 부족하다"며 11조원까지 정부 투입자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백제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금년 초과 세수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적다"며 "이번 추경 11조원은 넘쳐 드는 국가 세입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언급한 10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일자리 추경 반대 전선을 구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추경 예산편성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차기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현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건이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