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위 "김정은 정권 국제재판소 회부 방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인권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정은 정권을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미 일어났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모든 사법 시스템과 적극적인 유엔 산하 단체들과의 협조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초청해 오는 17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COI 위원들은 이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는 각각의 이유로 북한 정권의 ICC 회부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원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아울러 다루스만은 "1970∼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략을 새로이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또 "납치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다뤄질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