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당정 "가정폭력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키로”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키로 했다. 아울러 칠곡계모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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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 계모 사건/SBS 방송 캡처 |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새누리당의 '복지체감 100℃ 점검단'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지원하고, 인력 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가운데 희망 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주거 취약계층과 단전·단수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로 확대하고, 읍면 단위로는 '희망찾기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당협협의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각 관계부처에 산재돼 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키로 했다. 또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신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통과됐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의 우선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내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계모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왜 살인이 아니지?” “칠곡계모사건, 항소심 때 보자구요” “칠곡계모사건, 부모 둘 다 구속하는 건 좀” “칠곡계모사건, 적당한 형량은 얼마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