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2016년 무려 9.8%나 감소했고, 2017년 1/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5.2%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며 “2015년에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구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층 소득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 추경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하위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인 이유에 대해 통계청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설명했다. 

지난 5월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4분기부터 이미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작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면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나빠진 바 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며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격차 이면에 자리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분배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대책”이라며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되풀이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면서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이날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으로 적자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