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계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계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제공=미디어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미시적인 대응책 외에 금리, 주택시장,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우선 가계부채의 첫 시험대는 다음 달 종료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웅섭 원장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과 비교해 확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들이 당초 수립한 관리계획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7월말로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달인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4322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조3599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확산되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새 0.13% 올라 지난해 10월31일(0.1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한 LTV·DTI 규제 완화를 2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다음 달 유예기간이 완료되면서 이달 안으로 LTV·DTI 조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역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은 만큼 LTV·DTI 규제를 환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