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성 논란이 청문회를 앞두고 오히려 불거지는 모양새다.

업계 전문가들 조차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건설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부양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넘어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참여정부시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7일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계는 물론 저명한 업계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인사"라며 "과거 경력을 살펴봐도 업무 관련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에 물음표가 달리면서 향후 부동산정책도 상당부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댔던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주도하는 청와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유력하게 예상되는 정책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흉(?)으로 꼽히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이다.

LTV는 집값의 얼마까지 돈을 빌힐 수 있도록 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현재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또 다른 전문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대란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최근 대선 이후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규제만 늘어놓을 경우 시장 전반의 침체는 물론 불균형을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시장의 경우 11·3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로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의 효력이 반토막 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에 움츠려든 만큼 좀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고 무분별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오리혀 강남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전반적인 규제 보다는 지역별 세분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