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호평을 받던 인사 문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논의 중에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과 맞물려 남아 있는 인사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청문회가 필요없는 청와대 참모진까지 사의표명 형식으로 경질되면서 새정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표결이 필요없는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나온다면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선언한 일자리 정책과 각 정부기관의 개혁정책이 동력을 잃게 되고 최종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4명이나 낙마하는 등 ‘흑역사’의 정점을 찍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부 정책도 사사건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불통’의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 여야는 강경화·김이수·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당초 ‘흙수저’ 출신의 김동연 후보자와 ‘유리천장’ 깨기에 나선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은 감동을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과거 발언이 문재인 정부와 어긋나는 것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도덕성 검증에 진땀을 흘렸다. 
  
문 대통령이 처음 젊은 나이에 비문(非文)계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앉히고, 복무 중 장애군인 부당 처우에 항거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7급 신화’의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할 때만해도 적어도 인사문제만큼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또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도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당내 경선 때 안희정 충남지사 측 인사였던 박수현 대변인 등을 선임했을 때에는 탕평과 소통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소위 ‘3철’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선 이후 야인으로 돌아가거나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인사 갈증'은 어느정도 해소되는 듯 보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권혁기 춘추관장, 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이낙연 총리부터 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천명했던 ‘5대 비리’의 그물망에 걸리면서 이후 공직자 인선마다 청문회 통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도 신경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수석에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됐다가 철회되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만에 사의표명 형식으로 경질됐다. 또 당초 5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던 차관 인사가 6월 초 발표될 정도로 인선이 미뤄졌다. 여기에 한때 유력설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들의 5대 비리가 드러나 장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았지만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 대통령의 인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의문점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작성한 인사자료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검증이 세졌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처럼 뒤늦게 검증자료를 활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 초기 인사 난맥상을 어떤 해법으로 풀어갈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5대비리의 검증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인사를 발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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