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정무위 회의 불발로 김이수·김상조 12일 재시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반면 같은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무위원회 소관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각각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진통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가결을 선포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여야는 "김동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경력을 볼 때 경제 정책과 정책 기획 분야에서 추진력 전문성을 가졌다"며 "저성장, 양국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을 볼 때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사진=미디어펜


다만 "반면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정책과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우려도 함께 담겼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추가 의견을 내 "여전히 병역 비리에 관해서 후보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면제가 아니고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안정이 필요한 상황, 후보자의 양극화 해소 관련 의지를 믿고 적격 판단에는 동의한다"고 첨언했다.

반면 김이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각 소관 위원회 전체회의는 야권의 반대로 이날 모두 불발되고, 내주 월요일인 12일로 미뤄졌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방안을 논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돼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각 정당 이견이 있어서 보고서 채택은 조율이 안 됐다"며 "월요일(12일)에 다시 당 입장을 정리하고 여야 간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12일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관문이 당일까지 남아있게 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일체 불참하면서 두 번째로 채택이 무산됐다. 사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결렬됐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단은 오전 중에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임명 반대' 의사를 줄곧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당일 오후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일체 불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실제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김이수·김상조 후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일체 협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12일 뜨거운 여야 대치 정국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40석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뚜렷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는 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때와 같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보고서 채택이 강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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